2015년 대구광역시수성구 재정공시(예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1호(2015. 2. 27)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26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3,814억원보다 45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16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05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85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7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34%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전국 자치구 평균에 비하여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재원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그 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채무가 적고 순수입에 대한 순지출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하여 2015년 재정운용에 있어서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은경(053-66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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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4,267	3,956	311	3,814	3,494	320
	세출예산	4,267	3,956	311	3,814	3,494	320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74	26.67	△1.93	25.79	27.21	△1.42
	재정자주도	34.34	36.74	△2.40	42.53	44.23	△1.70
	통합재정수지	21	25	△4	4	6	△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수성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6,697	410,600	0	7,520	8,5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06,423	313,617	356,385	395,587	426,6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600	100.00	292,600	100.00	336,700	100.00	379,200	100.00	410,600	100.00
지 방 세	60,254	21.10	61,859	21.14	64,778	19.24	70,630	18.63	71,817	17.49
세외수입	23,839	8.35	24,373	8.33	34,216	10.16	30,503	8.04	29,764	7.25
지방교부세	5,008	1.75	5,000	1.71	5,000	1.49	5,751	1.52	5,500	1.34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6,500	12.78	32,903	11.25	32,299	9.59	32,424	8.55	33,913	8.26
보 조 금	159,999	56.02	167,465	57.23	200,408	59.52	234,779	61.91	261,082	63.59
지 방 채	0	0.00	1,000	0.34	0	0.00	0	0.00	2,000	0.4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5,113	1.35	6,525	1.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수성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6,697	410,600	0	7,520	8,5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06,423	313,617	356,385	395,587	426,6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600	100	292,600	100	336,700	100	379,200	100	410,600	100
일반공공행정	16,229	5.68	16,072	5.49	14,937	4.44	17,776	4.69	13,901	3.39
공공질서 및 안전	768	0.27	491	0.17	489	0.15	1,487	0.39	1,948	0.47
교 육	1,129	0.40	1,545	0.53	5,136	1.53	3,406	0.90	3,654	0.89
문화 및 관광	8,271	2.90	9,706	3.32	10,887	3.23	11,958	3.15	13,280	3.23
환경보호	10,042	3.52	9,687	3.31	9,940	2.95	10,739	2.83	12,702	3.09
사회복지	156,434	54.77	159,991	54.68	179,940	53.44	223,935	59.05	254,992	62.10
보 건	6,408	2.24	8,856	3.03	10,754	3.19	11,900	3.14	14,614	3.56
농림해양수산	2,685	0.94	3,018	1.03	3,532	1.05	4,317	1.14	3,912	0.95
산업･중소기업	33	0.01	112	0.04	124	0.04	74	0.02	60	0.01
수송 및 교통	5,515	1.93	6,310	2.16	8,012	2.38	4,683	1.23	4,475	1.09
국토 및 지역개발	11,797	4.13	9,895	3.38	20,922	6.21	13,822	3.65	8,581	2.0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250	1.49	3,597	1.23	4,033	1.20	4,170	1.10	4,473	1.09
기 타	62,038	21.72	63,319	21.64	67,993	20.19	70,932	18.71	74,009	18.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4.30
	자체수입	104,374	110,356	116,900	124,024	131,799	587,453	6.00
	의존수입	312,716	328,750	342,925	353,955	373,645	1,711,991	4.60
	지방채	2,000	2,600	0	0	0	4,600	3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870	33,020	34,776	28,802	29,506	158,974	-2.70
② 세 출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4.30
	경 상 지 출	97,100	105,512	112,776	119,545	126,887	561,820	6.90
	사 업 수 요	354,860	369,214	381,825	387,236	408,063	1,901,198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4.74	410,600	101,581	300,495	2,000	6,525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9.44	29.47	29.40	26.67	24.74
최종예산	33.62	33.06	30.89	24.2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우리 구의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24.7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5.26%로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2~3% 낮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보건, 하천사업 등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예산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4.34	410,600	140,994	261,082	2,000	6,525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3.98	42.42	40.48	36.74	34.34
최종예산	45.53	44.16	41.30	36.3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할때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1년 동종단체 평균보다 10.68% 낮았고 2013년에는 13.94%까지 그 차이가 벌어졌다가 2014년에는 7.8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으로 볼 때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증감폭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11~2015 기간중 동종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8~13%정도 낮은 상태로, 재정자주도 회복을 위하여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확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5,897	414,563	100	150	50	10,770	414,613	-8,717	2,054
일반회계	402,100	410,600	0	0	0	6,500	410,600	-8,500	-2,000
기타 특별회계	3,250	3,244	0	0	0	4,270	3,244	5	4,27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547	719	100	150	50	0	769	-222	-22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7,977	-8,332	-5,243	-8,199	-8,717
통합재정수지 2	8,987	6,956	9,080	2,471	2,054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5억원, 기금이 2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와 기금이 각각 20억원, 2억원 적자이나 기타특별회계가 43억원의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21억원 흑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흑자는 향후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예치하여 이러한 적립금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성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10,974
여성정책추진사업	6	1,3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8,3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1,34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suseong.kr/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자료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토론회, 의견신청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수성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0,600	8,075	모델안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2015년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075
문화체육과	고산권 도서관 건립 사업	4,130	계속사업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21	〃
문화체육과	도서관 사업지원	253	〃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사업(CCTV 설치)	0.088	〃
경제환경과	농업생활환경정비(농로 확보 등)	94	〃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팸플릿 제작)	0.6	〃
건설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사업 (인도블럭 교체 등)	25	〃
건설과	매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00	〃
건설과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	0.5	〃
공원녹지과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300	〃
보건행정과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 사업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