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812억원으로, 전년대비 2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42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45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29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3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0.5억원이며, 구민 1인당 지방채무는 0.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12년도에 토지 외 4건 (52억원)을 취득하고, 토지(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3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와 전국 69개 자치구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림살이 규모 비교>

◈ 우리 구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69개 자치구) 평균액 (3,577억원) 보다 235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490억원)보다 4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1억원)보다 376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42억원)보다 적은 0.5억원이고, 구의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3천원)보다 적은 0.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0,531억원)과 비교하여 2,17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3.06%이며 (자치구 평균 35.81%, 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4.16% (자치구 평균 54.79%, 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구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에 비해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재원은 많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노력이 요구되며, 건전성에 있어서는 그 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채무액이 거의 없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광장/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전략기획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영

전화번호 : 053-666-2124

이 메 일 : dylee@korea.kr

제1절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3,812	3,514	298	3,577	3,300	277
	세 출	3,284	3,031	253	3,071	2,815	256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3.06	33.62	△0.56	35.81	35.85	△0.04
	재정자주도	44.16	45.53	△1.37	54.79	56.77	△1.98
	재정력지수	54.13	52.29	1.84	54.61	55.90	△1.29
	통합재정수지	87	122	△35	16	15	1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5	1	△0.5	42	45	△3
	지자체 부채	231	222	9	234	234	0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1	1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6	6	0
④ 채권	채권 현재액	50	46	4	93	87	6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2	37	△5	44	44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611	556	55	597	553	44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10	9	1	7	7	0
	의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7	16	1	18	17	△1
	연말지출비율	51	84	△33	76	79	△3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228	237	△9	245	247	△2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793	1,594	199	1,300	1,148	152
	민간단체 보조금		43	31	12	49	48	1
	행사축제경비		5	9	△4	12	10	2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66	73	△7	190	176	14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8,358	8,308	50	10,531	10,374	157
	물품 현재액		67	67	0	61	55	6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9	7	2	4	3	1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9,379	9,261	118	13,614	13,404	210
		부채총계	231	222	9	234	234	0
		수익총계	3,223	2,943	280	2,880	2,668	212
		비용총계	3,123	2,868	255	2,721	2,474	247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지출예산		291	311	△20	305	293	1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별시․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6개 유형으로 그룹화한 것으로 우리구는 『자치구』 그룹에 속하며 동 그룹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 내의 69개의 자치구를 포함합니다.

▸연도별 주요증감 요인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항목별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381,206	356,121	-	17,038	8,04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외형적 수치를 합산한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3,429억원에서 2012년 3,81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429	3,950	3,473	3,514	3,812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우리구의 총세입규모는 연평균 2.7%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009년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중앙정부차원의 한시적 재정확대 정책, 2012년도는 무상보육 확대시행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2%, 8.5% 증가하였습니다.

☞ 2010년도는 전년도의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가 점차 안정화되어 희망근로 등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재정확대정책이 점차 축소․폐지되어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세입원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25,072	100	375,721	100	326,943	100	326,603	100	356,121	100
지방세수입	36,880	11.35	30,985	8.25	33,367	10.21	63,911	19.57	66,559	18.69
세외수입	110,150	33.88	121,563	32.35	85,426	26.13	62,760	19.22	61,752	17.34
지방교부세	16,351	5.03	15,862	4.22	8,197	2.51	7,882	2.41	9,923	2.7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785	14.39	42,585	11.33	42,278	12.93	30,047	9.20	30,026	8.43
보 조 금	114,906	35.35	164,726	43.84	157,675	48.23	162,003	49.60	187,861	52.7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3%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11년 지방세 세목 개편으로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2010년 대비 2011년 지방세수입은 91.5%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5.9%에 달합니다.

☞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감소로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3.5%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구성(자치구 기준)되며, 2008․2009년도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지방세수감소분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2008.11)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감소, 지방세수감소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폐지(2010.1)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2010년부터 평년 수준으로 복귀되어 연간 80~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시세 및 구세 간 세목조정에 따른 시세입 감소로 연평균 10.5%가 줄었습니다.

☞ 사회복지비 증가로 보조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3.1%, 2012년에는 우리구 총세입의 절반을 넘는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36,880	30,985	33,367	63,911	66,559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82	68	72	139	145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과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총 4종으로 재산세가 82%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328,379	316,176	-	4,156	8,04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외형적 수치를 합산한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2,358억원에서 2012년 3,28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358	3,210	2,990	3,031	3,284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총세출규모는 연평균 8.6% 증가하여 총세입규모 증가율 2.7%보다 5.9%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특히, 기초노령연금 및 무상보육,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비의 지출 확대가 세출증가를 견인한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세출분야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29,330	100	314,056	100	291,640	100	290,427	100	316,176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6,504	7.20	25,415	8.09	21,822	7.48	17,550	6.04	16,159	5.11
	공공질서․안전	681	0.30	712	0.23	790	0.27	731	0.25	746	0.24
	교 육	1,592	0.69	1,491	0.47	1,940	0.67	2,430	0.84	2,096	0.66
	문화 및 관광	5,188	2.26	12,857	4.09	11,417	3.91	8,046	2.77	9,507	3.01
	환경보호	9,127	3.98	9,262	2.95	8,262	2.83	9,563	3.29	9,139	2.89
	사회복지	114,815	50.07	155,882	49.63	155,247	53.23	159,387	54.88	179,335	56.72
	보 건	4,600	2.01	7,397	2.36	6,317	2.17	7,131	2.46	8,739	2.76
	농림해양수산	1,423	0.62	4,816	1.53	6,029	2.07	5,658	1.95	2,632	0.83
	산업·중소기업	444	0.19	318	0.10	34	0.01	136	0.05	248	0.08
	수송 및 교통	11,792	5.14	18,803	5.99	10,772	3.69	9,378	3.23	10,459	3.31
	국토․지역개발	7,420	3.24	21,891	6.97	12,056	4.13	11,057	3.81	12,835	4.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5,744	24.31	55,212	17.58	56,954	19.53	59,360	20.44	64,281	20.3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연평균 8.4%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규모 증가율보다 6.1%정도 높습니다.

☞ 문화및관광분야는 권역별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지산․범물권 공공도서관 건립, 수성동,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으로 2009년도에 전년 대비 147.8%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6.3%입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확대․정착되고,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 2009년에 전년 대비 35.8%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 소폭의 변동을 거친 후 2012년은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2011년 대비 12.5%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일반회계 총세출의 56.7%를 차지합니다.

☞ 수송및교통분야는 2009년 마을진입도로 건설 등으로 전년대비 59.5%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2008~2012 기간 중 3% 감소하였습니다.

☞ 국토․지역개발분야는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은 공원정비,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 일시적 세출증가로 195% 증가하였고, 2010~2012년은 범어․욱수천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110~120억원 대의 지출이 발행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4.7%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비중이 큰 기타분야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주를 이루며, 기본경비는 절감노력에 따라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3.6% 감소하였으나, 인력운영비는 봉급 인상, 사회복지직 증원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연평균 4.1%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의 세부집행현황은 『6-1.기본경비 집행현황』, 『6-3.인건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세출액(천원)

508

688

631

630

688

동종 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세출액 비교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세출액은 2008년 508천원에서 2012년 688천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또한 6.8% 증가하여 자치구평균보다 130~150천원이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민1인당 세출액이 자치구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우리구의 인구가 자치구평균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바, 인구가 적을수록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됩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52,532	367,995	365,836	379,253	391,061	1,856,677	2.6
	자체수입	122,154	124,058	117,597	120,866	124,315	608,990	0.4
	의존수입	230,378	243,937	248,239	258,387	266,746	1,247,687	3.7
	지방채	0	0	0	0	0	0	-
② 세 출		352,532	367,995	365,836	379,253	391,061	1,856,677	2.6
	경 상 지 출	80,320	84,917	84,772	89,432	94,554	433,995	4.2
	사 업 수 요	272,212	283,078	281,064	289,821	296,507	1,422,682	2.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여건변동분을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운영되며, 위 재정전망은 2012. 11월에 확정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변동분은 금년도 11월 확정되는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3.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수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33.06	337,250	111,480	225,770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2-1.세입결산’항목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금액과는 상이합니다.

▸재정자립도 산정식=(자체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고 합니다. 자체수입은 조직의 운영과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사용가능한 수입으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구 총세입의 3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42.83

35.64

32.40

33.62

33.0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재정자립도는 2008년 42.83%에서 2012년 33.06%로 9.77% 감소하여,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감소폭이 0.51%인데 비해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로써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주원인은 자체수입에 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예산규모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며, 우리구의 경우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자치구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세입이 평년 수준으로 복귀하여 2012년말 기준 33.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4.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수입+ 자주재원(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4.16	337,250	148,935	188,315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2-1.세입결산’항목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금액과는 상이합니다.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자체수입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운영과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사용가능한 수입으로서 재정자주도 산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에 대비되는 재원으로 보아 자주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4.16%이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은 1,489억원으로 인력운영비, 주민편익시설물(도로나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고유사무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등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주도(%)

62.47

51.07

48.03

45.53

44.1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2008년 62.47%에서 2012년 44.16%로 18.31% 감소하여,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감소폭인 8.78%보다 배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2010~2012 기간 중 자치구평균보다 2~3%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9~11%정도 낮아 우리구의 경우 자체수입보다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며, 자주재원의 주된 감소요인은 ‘2-1.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의 설명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력지수는 54.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4.13	115,080	62,297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용하는 용어로서

- 기준재정수요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성․보편성있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하며, 인건비, 일반관리비, 문화․보건․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경비를 노인 및 영유아․청소년 인구, 면적 등의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기준재정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표준적인 일반재원 수입액의 80% 정도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의 수입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력지수(%)

37.19

34.78

47.92

52.29

54.1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로서 우리구의 재정력지수는 2008년 37.19%에서 2012년 54.13%로 16.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 기준재정수요는 큰 변동이 없는(연평균 1.5% 증가) 반면, 지방세 세목 개편,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 기준재정수입이 크게 증가(연평균 11.5%)하였기 때문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1 H=A- (B+E)	통합재정수지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6,459	340,266	4	150	146	32,696	340,412	-23,953	8,743
일반회계	312,000	333,004	0	0	0	20,669	333,004	-21,004	-335
기타 특별회계	4,123	6,658	0	0	0	12,027	6,658	-2,535	9,49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336	604	4	150	146	0	750	-414	-414

▸통합재정규모 산정식

- 통합재정규모=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은 보전재원으로 보아 통합재정수지1 산출 시 제외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현하고자 통합재정수지2를 추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순세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은 240억원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1의 산출값에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2는 87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합재정수지 1	-68,496	-62,665	-40,332	-19,554	-23,953
통합재정수지2	8,046	7,162	9,807	12,242	8,743

☞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1 적자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수지가 균형점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12년의 통합재정수지2의 87억원의 흑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지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최근 공영주차장 확충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통합재정수지2 또한 점차 균형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0	-50	0	50	50	459,779	0.1
일 반 회 계	100	-50	0	50	50	459,779	0.1
특 별 회 계	0	0	0	0	0		-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인구수는 2012.12.31 기준입니다.

☞ 우리구는 보건소와 구청사 정비를 위하여 지난 1998~2002년 사이에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정비기금에서 1,100백만원을 빌려 2012년까지 1,050백만원(원금 기준) 갚아 2012년 말에 50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 2012년도말에 남은 잔액은 2013년에 전부 상환하여 2013. 8월 현재 우리구는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무현황(채무잔액)

340

230

150

100

50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채무(천원)

0.8

0.5

0.3

0.2

0.1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종단체 평균값에는 2010년부터 지방채무로 포함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포함되어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구는 지난 2002년까지 청사정비기금에서 1,100백만원을 빌린 후 신규채무 발생없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집중하여 지방채잔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에 잔액 50백만원 갚아 2013. 8월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없으며, 주민1인당 채무액도 자치구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100	107	113	113	92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부채(A)	23,106	22,169	937
자산(B)	937,938	926,093	11,845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46	2.39	7.91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부채와 자산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민자사업 재정부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에서 2012년도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구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	-	-	-	-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4-6. 지방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부채 또한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나 별도회계(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로 운영되며, 지방공사․공단은 지자체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특성에 따라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와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으로 분류됩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589	374	393	19	4,963
일 반 회 계	4,475	374	389	15	4,8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	0	0	0	5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09	0	4	4	109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권현재액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권현황	3,291	3,376	3,947	4,589	4,963

☞ 우리구의 2012년 채권보유액은 4,963백만원으로 자치구평균인 9,289백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2년도말 보유중인 채권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일반회계)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의료급여 대불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기금) 등이 있습니다.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6,176	3,219	1.02
일반 운영비	소계		1,233	0.39
	사무관리비 (201-01)		800
	공공운영비 (201-02)		433
여 비	소계		1,424	0.45
	국내여비 (202-01)		707
	월액여비 (202-02)		717
업무 추진비	소계		453	0.14	2011년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변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4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54
직무 수행 경비	소계		109	0.03	2011년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변동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109
자산 취득비	소계		0	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기본경비	3,723	3,448	3,645	3,733	3,219
비율 (%)	1.62	1.10	1.25	1.29	1.02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에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경비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 2009년은 2008년 대비 소폭 감소, 기본경비 항목 추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1년은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8~2012 기간 전체로는 절감운영에 따라 연평균 3.6% 감소하였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3㎡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780	6,453	-673	-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3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반영(대구광역시에 합산) 시 청사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패널티(감액)만 부여하였으며, 우리구는 적정면적보다 보유면적이 적어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통교부세 수용반영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2년도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6,176	61,060	19.31
인건비	소계		51,244	16.21
	보수 (101-01)		37,284
	기타직보수 (101-02)		98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12,975
직무 수행 경비	소계		1,465	0.46
	직급보조비 (204-02)		1,465
포상금	소계		2,252	0.71
	성과상여금 (303-02)		2,252
연금 부담금등	소계		6,099	1.93
	연금부담금 (304-01)		4,842
	국민건강보험금 (304-02)		1,25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수(101-01)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101-02)는 계약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수, 수당 등을 포함하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는 환경미화원과 기타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인건비(B)	52,020	51,764	53,335	55,627	61,060
인건비비율(B/A)	22.68	16.48	18.29	19.15	19.31

▸2011년부터 2013. 6월 현재까지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은 보수(101-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7개 과목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건비는 2008년 세출결산액의 22.7%에서 2009년 이후 1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2012 기간 중 세출결산액이 크게 증가(연평균 8.4%)하여 인건비 증가율(연평균 4.1%)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6,176	503	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4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9	0.0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기관장 및 보조기관, 사업소장, 동장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됩니다.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업무추진비	462	447	477	486	503
비율 (%)	0.20	0.14	0.16	0.17	0.16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 2. 20 ~ 2. 29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 및 극복노력 연수	그리스 외 2개국	1	3
2012. 2. 22 ~ 2. 29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프랑스 외 2개국	3	5
2012. 2. 29 ~ 3. 7	도시건설분야 시설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독일 외 4개국	3	5
2012. 2. 29 ~ 3. 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선진 도시행정 현장견학	독일 외 4개국	2	5
2012. 3. 13 ~ 3. 2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오스트리아 외 2개국	1	2
2012. 4. 14 ~ 4. 21	인사제도 및 조직관리시스템 등 비교견학	오스트레일리아 외 1개국	2	5
2012. 4. 15 ~ 4. 20	문화유산관리실태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캄보디아 외 1개국	2	3
2012. 4. 16 ~ 4. 22	감사제도 운영실태 벤치마킹 및 감사기법 체득	싱가포르 외 2개국	1	2
2012. 4. 23 ~ 4. 2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	싱가포르 외 1개국	12	15
2012. 4. 30 ~ 5. 9	문화유산 및 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실태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3	8
2012. 5. 3 ~ 5. 10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및 교통정책 벤치마킹	덴마크 외 3개국	6	15
2012. 5. 15 ~ 5. 24	친환경분야 실태 파악	영국 외 3개국	5	13
2012. 5. 25 ~ 6. 2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 벤치마킹	체코 외 4개국	4	10
2012. 7. 5 ~ 7. 12	아동복지분야 프로그램 운영현장 견학	미국	1	4
2012. 8. 29 ~ 9. 2	수성 글로벌여성 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활동지원	필리핀	2	2
2012. 9. 10 ~ 9. 15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인도	5 (민간인4명 포함)	10 (민간인여비8백만원 포함)
2012. 9. 10 ~ 9. 17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및 싱가포르 도시기반시설 견학	인도 외 1개국	2 (구청장 포함)	5
2012. 9. 10 ~ 9. 21	2012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서유럽)	프랑스 외 3개국	2	9
2012. 9. 10 ~ 9. 21	2012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미주)	미국	1	4
2012. 9. 11 ~ 9. 14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지원	대만	1	1
2012. 10. 29 ~ 11. 3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외 1개국	2	4
2012. 11. 9 ~ 11. 13	자매도시 중국 제녕시 문화관광 정책 및 경제특구 벤치마킹	중국	4	6
2012. 11. 19 ~ 11. 23	주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사례 견학	중국	2	3
2012. 12. 11 ~ 12. 18	의료급여보장체계 및 의료급여제도 등 선진 의료급여정책 체험	오스트리아 외 2개국	1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외업무여비(202-03), 국제화여비(202-04)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16,176	967	0.31	20	4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의회경비	853	861	878	926	967
의원 정수(명)	19	19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7	0.27	0.30	0.32	0.3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5	45	44	46	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36	20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국외여비(205-0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수성구의회 의원의 2012년도 국외여비 집행액은 36백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출장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2. 2. 22 ~ 2. 29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의정활동 반영	프랑스 외 2개국	10 (공무원3명 포함)	14
2012. 2. 29 ~ 3. 7	동유럽 도시건설분야 시설 등 의정활동 반영	독일 외 4개국	7 (공무원3명 포함)	7
2012. 4. 15 ~ 4. 20	문화유산관리실태 등 의정활동 반영	캄보디아 외 1개국	9 (공무원2명 포함)	10
2012. 9. 10 ~ 9. 17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인도 푸네시	2	4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구의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963	316,176	1,720	0.54	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대상인원 (A)	915	938	939	963
세출결산액 (B)	314,056	291,640	290,427	316,176
맞춤형 복지비 (C)	1,223	1,609	1,639	1,720
비율 (%) (C/B)	0.39	0.55	0.56	0.54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2	2	2

☞ 2012년도 우리구의 맞춤형복지비 집행액은 세출결산액의 0.5% 수준인 1,720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구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5,989	5,106	19.65
시설비 (401-01)	25,519	5,101	19.99
감리비 (401-02)	439	0	0.00
시설부대비 (401-03)	31	5	17.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구 본청의 일반회계 지출내역 중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19,243	47,873	28,887	24,788	25,9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843	7,806	2,830	8,440	5,106
비율 (%) (B/A)	82.33	16.31	9.80	34.05	19.65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의 확정행위로서 지출원인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이며, 그 외에 인건비․경상경비의 지출결정, 보조금․출연금 등의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401)의 연말지출비율은 2009년부터 시작된 지방재정 균형집행(조기집행)으로 인해 계속비 등으로 추진중인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공사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2008년 시설비및부대비의 82.3%에서 11~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16.3%로 하락, 2012년에는 1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2년 11~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 또한 공사진척에 따른 자재 발주, 계속비사업의 시행시기 도래에 따른 공사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2,825	23,707	-882
지방세	2,932	2,963	-31
세외수입	19,893	20,744	-851

▸20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체납액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우리구의 2012년말 체납누계액은 2011년말 대비 88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체납액은 세입비중이 높은 재산세가 가장 많고, 세외수입은 차량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4,661

25,620

23,520

23,707

22,825

지방세

3,021

3,286

2,772

2,963

2,932

세외수입

21,640

22,334

20,748

20,744

19,89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2008~2012 기간 중 우리구의 체납누계액은 지방세가 0.7%, 세외수입이 2.1% 감소하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징수팀 신설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자치구평균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 계층 지원 (082)	보육 가족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9,335	5,096	69,907	55,166	43,903	4,613	650	0	0
국 비	114,778	4,495	51,539	30,191	26,655	1,898	0	0	0
시·도비	43,790	445	13,678	18,349	9,215	1,539	564	0	0
시·군·구비	20,767	156	4,690	6,626	8,033	1,176	86	0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사회복지분야(B)

114,815

155,882

155,247

159,387

179,33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0.07

49.63

53.23

54.88

56.72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천원)

254

342

336

346

390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등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분야는 다시 기초생활보장부터 사회복지일반까지 8개 부문으로 세분화됩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은 사회복지분야에 속하며,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08년 세출총액의 50.1%에서 2012년 5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1.8% 증가하여 세출결산액 증가율보다 3.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확대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으로 2009년에는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이 전년대비 35.8%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은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도의 우리구의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자치구평균에 비해 9.44%정도 높은 수준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재정운용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3개 분야별․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는 ‘2-2.세출결산’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16,176	4,316	1.37
민간경상보조 (307-02)		3,678	1.16
사회단체보조 (307-03)		454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184	0.0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민간단체 보조금	44,740	48,971	33,739	3,124	4,316
비율 (%)	19.51	15.59	11.57	1.08	1.37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 신설로 민간경상보조(307-02) 상당액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단체 보조금은 민간이 행사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이 신설되어 그 간 민간경상보조(307-02)로 편성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이 신설과목으로 변경되어 2010년 대비 90.7%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시비 공모사업 확대로 2011년 대비 38.2% 증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지 원 사 업	보조금액	비 고
	별 지 참 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구가 2012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6,176	459	0.1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행사·축제경비	1,685	1,710	1,533	907	459
비율 (%)	0.73	0.54	0.53	0.31	0.15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비율)

(단위 :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금액)

(단위 : 백만원)

☞ 2012년 우리구 행사․축제경비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제93회 전국대회 성화안치식 행사,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등에 사용되었으며, 2011년 이후 자치구평균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4,187
2월	독립유공자(유족) 3.1절 행사 참가 보조	8,500	생활지원과
3월	상반기 수성구 청소년문화존 행사 보조	20,000	평생교육과
4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57,500	문화체육과
6월	경로체육대회 행사 운영 보조	28,020	복지과
	하반기 수성구 청소년문화존 행사 보조	20,000	평생교육과
8월	독립유공자(유족) 광복절 행사 참가 보조	8,500	생활지원과
	수성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보조	15,000	복지과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	18,000	문화체육과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조	4,312	문화체육과
11월	자매도시 친선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4,355	문화체육과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295	-675	752	1,427	6,62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327	-66	84	150	2,261	2012년 7월 ~2017년 7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60	-560	17	577	0	2012.12월 폐지
노인복지기금	580	2	17	15	582	2012년 7월 ~2017년 7월
청소년육성기금	173	-173	25	198	0	2012.12월 폐지
식품진흥기금	265	-37	193	230	228	해당없음
옥외광고정비기금	41	14	14	0	55	〃
재난관리기금	3,349	145	402	257	3,49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일몰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1년말까지 우리구에서는 7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10)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서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육성기금(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지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등)이 폐지되어 2012년말 5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일몰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5개 기금 중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7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080	4,612	4,990	7,295	6,620

▸각 회계연도별 기금결산보고서의 『당해연도말 조성액』기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2011년 지원대상, 성격 등이 유사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자활기금을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폐합하여 특별회계에서 그 간 적립한 22억 여원을 기금수입으로 넘겨 2011년도말 기금조성액이 전년도말 대비 46.2%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구와 자치구평균 기금운용액 간의 차이는 청사 건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중소기업육성 등의 특정사업을 위해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일부 자치구로 인해 자치구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평균액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균		82.65	85.15
공통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14	99.75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60	69.5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률	0	52.19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91.2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기금	기금별 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	100	96.7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률	100	90.8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 비율	100	79.52	↑	당초 계획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 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	-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0	92.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85	95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2011회계연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실시한 기금성과분석결과입니다.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기금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전체기금을 사회복지(1그룹), 식품진흥․체육진흥․중소기업육성․재난재해(2그룹), 기타(3그룹)으로 나누어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2년도는 1그룹(사회복지)이 성과분석대상이며,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또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497,809	830,812	17,716	5,160	1,055	142	2,514,470	835,830
토 지	1,758,892	293,323	11,660	3,584	1,055	142	1,769,497	296,765	㎡
건 물	64,970	67,169	129	31	0	0	65,099	67,200	㎡
입목죽	653,234	118,589	5,688	182	0	0	658,922	118,771	주
공작물	20,691	350,497	238	1,313	0	0	20,929	351,810	개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대
지적재산권	2	3	0	0	0	0	2	3	건
용익물건	10	1,035	1	50	0	0	11	1,085	건
회원권	2	55	0	0	0	0	2	55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2년도말 우리구의 공유재산 재산가액은 835,83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01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도로 건설,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부지취득, 건물은 공설경로당 신설, 입목죽은 가로수 및 산림복구를 위한 나무 식재, 공작물은 보안등 및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용익물건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전세금 지원 등이 주된 증가 원인이며, 토지의 감소분은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8	6,729	5	37	5	21	438	6,745
구 매	438	6,729	5	37	5	21	438	6,745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물품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미니버스 외 4종을 새로 구입하고 비디오프로젝트 외 4종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우리구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6백만원이 증가한 6,74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유재산	752,291	781,429	806,580	830,812	835,830
물 품	5,977	6,714	6,987	6,729	6,745
▸각 회계연도별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보고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기준입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28,379	891	0.27	0	0.00
일 반 회 계	316,176	891	0.28	0	0.00
특 별 회 계	4,156	0	0.00	0	0.00
기 금	8,047	0	0.00	0	0.0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연․출자금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235,797	321,025	299,027	303,062	328,379
출연금 (B)	20	20	1,440	706	891
비율 (B/A)(%)	0.01	0.01	0.48	0.23	0.27
출자금 (C)	해	당	없	음

출연금 집행현황

☞ 2010년 수성문화재단 설립으로 운영재원 등이 출연되어 출연금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891
	일반회계	885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6	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특별회계	0	-	-
	기 금	0	-	-
출자금	해 당 없 음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 설립․운영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 영		해	당	없	음
공 단		해	당	없	음
공 사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관련 정보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 영	해	당	없	음
공 단	해	당	없	음
공 사	해	당	없	음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37,938	926,093	11,845	1,361,394
부채 총계	23,106	22,169	937	23,420
비용 총계	312,306	286,831	25,475	272,096
수익 총계	322,349	294,271	28,078	287,965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 총계는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요약재정상태보고서』, 『요약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9-2. 재정분석 결과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심 재정․회계 관련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2011회계연도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분석지표)			수성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8%	1.84%	4.84%
		2. 경상수지비율	100.97%	68.78%	95.6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5%	21.13%	2.74%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5%	3.06%	0.33%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7%	4.32%	1.23%
		6. 자체세입비율	24.92%	29.28%	24.64%
		6-1. 자체세입 증감률	53.77%	6.90%	37.3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31	1.0063	1.005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960	-0.2491	-0.484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034	1.0916	1.019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47	-0.0589	-0.060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2	0.9970	0.9872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8	0.0094	0.054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62	0.0849	0.1353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089	0.1966	0.2640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108	0.0631	-0.100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44	-0.0478	-0.223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45%	104.21%	101.17%
		18. 예산집행률	88.79%	86.72%	85.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36%	41.87%	22.2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72.08%	67.09%	30.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67.31%	65.87%	62.29%

▸위 재정분석 결과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재정분석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결산 이후 각 지표별 자료입력과 지자체별 비교분석이 실시되어 매연도말 재정분석보고서가 생성되므로 2012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분석은 금년도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정분석에서 동종단체란 유사한 단체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인구증가율 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자치구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금년도 재정공시의 동종단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구는 중구, 달서구 등과 함께 ‘구-3’ 유형에 속합니다.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요약 내용

1.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수성구는 인구규모가 큰 자치구에 속하고 주거지역과 교육 중심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의 안정성과 자체세입확충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절감 노력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건전성 분야 :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채무부담이 양호하여 재정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여 수지균형이 요구됨.

○ 효율성 분야 : 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고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임.

○ 계획성 분야 :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자본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3.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 2011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0.4108로써 2010년 0.0347에 비해 지표값이 상당히 개선되어 우수한 경비절감 실적을 올림.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2011년 0.0244로써 2010년 0.2582에 비해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는 -0.5960으로 2010년 -0.0675에 이어 지표값이 계속 마이너스(-)로써 체납누계액이 매년 증가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2010년 15.24%, 2011년 13.36%로 자본지출이 낮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4.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체납누계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 체납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축소하여야 함.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자본투자 지출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 2012년도 재정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안전행정부에서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사항에 관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구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과세·감면액 (A)		9,063	20,194	20,468	31,057	29,050
	비과세	8,391	19,345	19,597	23,478	24,191
	감면	672	849	871	7,579	4,859
지방세 징수액 (B)		36,880	30,985	33,367	63,911	66,559
비과세·감면율{A/(A+B)}		19.73	39.46	38.02	32.70	30.3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9,050	100	31,057	100	△2,007	△6.46
일반공공행정	17,528	60.34	17,070	54.96	458	2.68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569	8.84	2,553	8.22	16	0.64
문화 및 관광	1,307	4.50	1,245	4.01	62	4.9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29	2.17	563	1.81	66	11.87
보건	90	0.31	88	0.29	2	1.83
농림해양수산	151	0.52	223	0.72	△72	△32.43
산업·중소기업	14	0.05	2,691	8.66	△2,677	△99.47
수송 및 교통	124	0.43	132	0.42	△8	△6.26
국토 및 지역개발	347	1.20	507	1.63	△160	△31.5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256	21.53	5,948	19.15	308	5.1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5	0.12	37	0.12	△2	△4.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050	24,191	4,797	56	6	0
보통세	소 계	29,050	24,191	4,797	56	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86	92	188	0	6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83	225	158	0	0	0
	재산세	26,641	23,062	3,523	5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740	812	928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1,060
여성정책추진사업	4	9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9,386
기 타	5	76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 요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700	406	1

▸201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모델 1』,『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한 모델 2』,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의무화 한 모델3』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구는 작년 8. 20 ~ 9. 30까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동별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인도정비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 8개 사업 40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9-7. 원가회계 정보

별지 참조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구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2012년도에 처분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으며, 2012~20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감사결과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감사결과

☞  (www.bai.go.kr/분야별 감사결과 또는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공개)

감사원 감사결과

☞  (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감사결과

☞  (www.mospa.go.kr)

안전행정부 감사결과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증액 현황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우리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증액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기준 등 위반, 감사원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이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뢰)	28,250	22,250	6,000	0	2014	2009	55%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의뢰)	6,000	6,000	0	0	2013	2009	95%
파동문화센터 건립(자체)	3,800	2,192	1,608	0	2014	2011	55%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의뢰)	12,000	2,440	6,000	3,560	2015	2011	20%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의뢰)	7,400	2,060	2,110	3,230	2014	2011	15%
해피타운 프로젝트(자체)	4,000	2,060	1,940	0	2014	2011	42%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의뢰)	8,000	2,000	2,000	4,000	2015	2011	10%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자체)	3,990	3,390	600	0	2014	2011	58%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자체)	2,100	2,100	0	0	2014	2011	10%
만촌1동 주민(문화)센터 신축(자체)	3,900	150	3,750	0	2014	2012	30%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되고 2013. 6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투자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자체심사,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11-1-1. 개별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 붙임 참조

사업명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철우(☎666-2926)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심지의 오염된 하천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치수기능 강화

○ 도심지 하천주변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자연경관적 하천 조성

사업개요

○ 기    간 : 2009. 4월 ~ 2014. 6월

○ 위    치 :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삼거리(1단계), 대구중앙고 동북편~신천합류지점(2단계)

○ 시 공 사

- 1단계 (주)인산종합건설 외 2개사

- 2단계 상서종합건설(주) 외 2개사

○ 사업규모 : 생태하천 정비 L=2.3㎞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2.3㎞, 유지용수관로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28,250백만원(국비 19,775, 시비 5,932, 구비 2,543)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1,329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21.200	3,028 (1,309)	6,449 (3,553)	6,389 (11,329)	5,334
국비	10.600	1,514	3,391	3,028	2,667
시비	6.360	908	1,702	2,150	1,600
구비	4.240	606	1,356	1,211	1,067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범어천(1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 공정률 85%

○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 공정률 7.5%(보상지급률 56%)

향후계획

○ 범어천(1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2013. 12월

○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2014. 6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28,200백만원 → 변경 21,200백만원(사업내용 변경)

사업명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담당자

문화체육과 손용택(☎666-218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3. 8월

○ 위    치 : 지산동 산136번지 일원

○ 시 공 사 : 강남조경

○ 사업규모 : 부지 17,893㎡, 시설면적 3,991㎡

○ 사업내용 : 족구장, 주차장, 다목적광장, 산책로, 야외형 헬스기구, 정자 등 설치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6,000백만원(국비 1,200, 시비 1,400, 구비 3,4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361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1,500	703 (247)	797 (609)	0 (1,361)	0
국비	330	140	190	0	0
시비	385	0	385	0	0
구비	785	563	222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토목, 조경공사 준공 : 2013. 7월

○ 전기공사 준공 : 2013. 8월

향후계획

○ 산책로 주변 차폐수목 보식 : 2013. 10월 ~ 11월 경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6,000백만원 → 변경 1,500백만원(사업위치 변경 및 사업규모 축소)

○ 사업규모 : 당초 부지면적 38,498㎡, 시설면적 20,000㎡

→ 변경 부지면적 17,893㎡, 시설면적 3,991㎡

사업명

파동문화센터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정해영(☎666-423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문화시설 및 도심기반시설이 취약한 파동지역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4. 6월

○ 위    치 : 파동 527-1번지 외 7필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76㎡, 연면적 1,314.6㎡(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문화센터 건립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3,800백만원(국비 1,350, 시비 2,45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576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4,600	200 (0)	1,100 (490)	3,300 (1,576)	0 (0)
국비	1,350	100	446	804	0
시비	3.250	100	654	2,496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파동문화센터 조성계획 수립 : 2010. 1월

○ 설계 완료 : 2013. 7월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3. 9월

○ 공사 준공 : 2014. 6월

○ 문화센터 개관 : 2014. 10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3,800백만원 → 변경 4,600백만원(부지매입비 증가)

○ 사업규모(연면적) : 당초 1,600㎡ → 1,314.6㎡

사업명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박정희(☎666-216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0만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어 정보접근성 저해

○ 문화 향유권 제고와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2월

○ 위    치 : 신매동 571-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80㎡, 연면적 3,100㎡(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12,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3,000, 구비 5,0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376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9,003	0 (0)	353 (204)	2,025 (376)	6,625
국비	3,440	0	0	150	3,290
구비	5,563	0	353	1,875	3,335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 2012. 5월

○ 부지매입 : 2012. 7월

○ 국제현상설계 공모 및 선정  : 2012. 9월

○ 설계 시행 : 2013. 2월 ~ 2013. 10월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3. 12월

○ 공사 준공 : 2015. 2월

○ 도서관 개관 : 2015. 하반기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12,000백만원 → 변경 9,003백만원(사업규모 축소)

○ 사업규모(연면적) : 당초 3,600㎡ → 3,100㎡

사업명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손용택(☎666-218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12월

○ 위    치 : 범어동 산17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10,800㎡, 건축연면적 3,389㎡(지하1층, 지상2층)

○ 사업내용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강좌실, 사무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7,400백만원(국비 3,000, 구비 4,4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33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10,146	0 (0)	902 (0)	2,150 (33)	7,094
국비	3,100	0	200	1,350	1,550
구비	7,046	0	702	800	5,544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기본계획 수립 : 2011. 4월

○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선정 : 2012. 1월(체육진흥기금 31억원 확보)

○ 설계시행 : 2013. 6월 ~ 2013. 11월

향후계획

○ 부지매입 협의 : 2013. 8월 ~ 부지 매입시까지

○ 공사 착공 : 2013. 12월

○ 공사 준공 : 2014. 12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7,400백만원  → 변경 10,146백만원(지상1층에서 2층으로 증가)

사업명

해피타운 프로젝트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천혜진(☎666-3271)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저층주택지에 주차․방범․소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공동주택의 장점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12월

○ 위    치

- 만촌동658번지 외 260필지(70,000㎡), 만촌동935번지 외 316필지(89,740㎡)

- 범어동 399-10번지 외 185필지(50,000㎡), 상동 149-26번지 외 127필지(22,627㎡)

○ 사업내용 : CCTV 및 보안등설치, 벽화거리조성, 담장허물기,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도로개․보수, 주차장조성, 녹지조성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시비 1,000, 구비 1,0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092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4,000	0 (0)	2,000 (589)	2,000 (1,092)	0
국비	2,000	0	1,000	1,000	0
시비	1,000	0	500	500	0
구비	1,000	0	500	50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2%)

○ 만촌1, 2동 설계 완료 : 2012. 6월

○ 만촌1, 2동 사업 시행 : 2012. 7월

향후계획

○ 범어2동, 상동 설계 완료 : 2013. 8월

○ 범어2동, 상동 사업 시행 : 2013. 9월

○ 만촌1, 2동 사업 완료 : 2013. 12월

○ 범어2동, 상동 사업 완료 : 2014. 12월

사업명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담당자

공원녹지과 장승욱(☎666-2834)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도심휴양지로 이용이 많은 대덕지 및 진밭골 진입도로 확보

○ 차량정체 해소와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차량의 접촉․추락사고 예방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 6월

○ 위    치 : 범물동 1193번지선(진밭1교~진밭골 취락지구)

○ 사업규모 : L(길이)=2,600m, B(폭)=3m ⇒ 8m

○ 사업내용 : 도로확장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8,000백만원(국비 7,200, 구비 8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268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6,500	0 (0)	3,333 (119)	0 (268)	3,167
국비	3,000	0	3,000	0	0
구비	3,500	0	333	0	3,167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 : 2012. 6월 ~ 2013. 4월

○ 일반교통안전진단 : 2013. 5월 ~ 2013. 6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협의 및 고시 : 2013. 7월

향후계획

○ 보상협의 : 2013. 8월 ~ 2013. 9월

○ 도로 확장공사 : 2013. 10월 ~ 2015. 6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8,000백만원  → 변경 6,500백만원(사업규모 축소)

○ 사업규모(도로폭) : 당초 10m → 변경 8m

사업명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

담당자

복지과 이정순(☎666-2553)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급증

○ 어르신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상적인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1. 9월 ~ 2014. 4월

○ 위    치 : 범물동 1288번지

○ 시 공 사 : (주)서림종합건설

○ 사업규모 : 부지 1,200.3㎡, 연면적 1,791.51㎡(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상담실, 교육실, 건강증진실, 강당, 물리치료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3,990백만원(특별교부세 2,000, 시비 600, 구비 1,39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219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4,697	74 (0)	3,318 (74)	1,305 (1,219)	0
특별교부세	1,700	0	1,700	0	0
시비	658	0	658	0	0
구비	2,339	74	960	1,305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8%)

○ 설계 시행 : 2012. 9월 ~ 2013. 3월

○ 공사 착공 : 2013. 5월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4. 4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3,990백만원 → 4,697백만원(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증가)

○ 사업규모(부지면적) : 당초 1,000㎡ → 변경 1,200.3㎡(건물의 효율적 배치)

사업명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담당자

교통과 김천수(☎666-3041)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인근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

○ 지역주민 및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사업개요

○ 기    간 : 2011. 3월 ~ 2014. 4월

○ 위    치 : 지산동 1192-11번지

○ 시 공 사 : 모아종합건설(주)외 1개사

○ 사업규모 : 부지면척 1,640.6㎡, 연면적 A=1,779.97㎡(지하1층, 지상1층)

○ 사업내용 : 주차대수 51면, 옥상정원 조성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시비 1,100, 구비 1,0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514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2,100	100 (100)	2,000 (100)	0 (514)	0
시비	1,100	50	1,000	0	0
구비	1,000	50	1,000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1. 3월

○ 설계 시행 : 2011. 7월 ~ 2011. 12월

○ 공사 착공 : 2013. 5월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4. 4월

사업명

만촌1동 주민(문화)센터 신축

담당자

행정지원과 채문수(☎666-2223)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2. 2월 ~ 2014. 7월

○ 위    치 : 만촌1동 1455-1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대지 1,322m2, 건축면적 1,732m2(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주민센터(1~2층), 문화센터(3~4층)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당초) : 3,900백만원(구비 2,900, 지방채 1,000)

○ 2013. 7월말까지 집행액(누계) : 159백만원

○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2013. 8월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계 (집행누계)	3,900	0 (0)	1,151 (0)	2,749 (159)	0
특별교부세	1,000	0	1,000	0	0
구비	2,900	0	151	2,749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주민센터 신축 추진계획 수립 : 2012. 2월

○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 : 2012. 3월

○ 건축설계공모 : 2012. 11월

○ 설계 시행 : 2013. 1월 ~ 2013. 6월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3. 9월

○ 공사 준공 : 2014. 7월

11-2. 지방채 발행사업

2013. 6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1-3. 민간투자사업

2013. 6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2012년까지 부담액	2013년 부담예정액	2014년이후 부담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해	당	없	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방식은 대체로 이 두가지 유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됩니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