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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6,176	3,219	1.02
일반 운영비	소계		1,233	0.39
	사무관리비 (201-01)		800
	공공운영비 (201-02)		433
여 비	소계		1,424	0.45
	국내여비 (202-01)		707
	월액여비 (202-02)		717
업무 추진비	소계		453	0.14	2011년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변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4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154
직무 수행 경비	소계		109	0.03	2011년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변동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109
자산 취득비	소계		0	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기본경비	3,723	3,448	3,645	3,733	3,219
비율 (%)	1.62	1.10	1.25	1.29	1.02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에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경비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 2009년은 2008년 대비 소폭 감소, 기본경비 항목 추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1년은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8~2012 기간 전체로는 절감운영에 따라 연평균 3.6% 감소하였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3㎡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780	6,453	-673	-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3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반영(대구광역시에 합산) 시 청사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패널티(감액)만 부여하였으며, 우리구는 적정면적보다 보유면적이 적어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통교부세 수용반영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2년도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6,176	61,060	19.31
인건비	소계		51,244	16.21
	보수 (101-01)		37,284
	기타직보수 (101-02)		98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12,975
직무 수행 경비	소계		1,465	0.46
	직급보조비 (204-02)		1,465
포상금	소계		2,252	0.71
	성과상여금 (303-02)		2,252
연금 부담금등	소계		6,099	1.93
	연금부담금 (304-01)		4,842
	국민건강보험금 (304-02)		1,25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수(101-01)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101-02)는 계약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수, 수당 등을 포함하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는 환경미화원과 기타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인건비(B)	52,020	51,764	53,335	55,627	61,060
인건비비율(B/A)	22.68	16.48	18.29	19.15	19.31

▸2011년부터 2013. 6월 현재까지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은 보수(101-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7개 과목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건비는 2008년 세출결산액의 22.7%에서 2009년 이후 1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2012 기간 중 세출결산액이 크게 증가(연평균 8.4%)하여 인건비 증가율(연평균 4.1%)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6,176	503	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4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9	0.0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기관장 및 보조기관, 사업소장, 동장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됩니다.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업무추진비	462	447	477	486	503
비율 (%)	0.20	0.14	0.16	0.17	0.16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 2. 20 ~ 2. 29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 및 극복노력 연수	그리스 외 2개국	1	3
2012. 2. 22 ~ 2. 29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프랑스 외 2개국	3	5
2012. 2. 29 ~ 3. 7	도시건설분야 시설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독일 외 4개국	3	5
2012. 2. 29 ~ 3. 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선진 도시행정 현장견학	독일 외 4개국	2	5
2012. 3. 13 ~ 3. 2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오스트리아 외 2개국	1	2
2012. 4. 14 ~ 4. 21	인사제도 및 조직관리시스템 등 비교견학	오스트레일리아 외 1개국	2	5
2012. 4. 15 ~ 4. 20	문화유산관리실태 등 의정활동 반영 수행	캄보디아 외 1개국	2	3
2012. 4. 16 ~ 4. 22	감사제도 운영실태 벤치마킹 및 감사기법 체득	싱가포르 외 2개국	1	2
2012. 4. 23 ~ 4. 2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	싱가포르 외 1개국	12	15
2012. 4. 30 ~ 5. 9	문화유산 및 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실태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3	8
2012. 5. 3 ~ 5. 10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및 교통정책 벤치마킹	덴마크 외 3개국	6	15
2012. 5. 15 ~ 5. 24	친환경분야 실태 파악	영국 외 3개국	5	13
2012. 5. 25 ~ 6. 2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 벤치마킹	체코 외 4개국	4	10
2012. 7. 5 ~ 7. 12	아동복지분야 프로그램 운영현장 견학	미국	1	4
2012. 8. 29 ~ 9. 2	수성 글로벌여성 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활동지원	필리핀	2	2
2012. 9. 10 ~ 9. 15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인도	5 (민간인4명 포함)	10 (민간인여비8백만원 포함)
2012. 9. 10 ~ 9. 17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및 싱가포르 도시기반시설 견학	인도 외 1개국	2 (구청장 포함)	5
2012. 9. 10 ~ 9. 21	2012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서유럽)	프랑스 외 3개국	2	9
2012. 9. 10 ~ 9. 21	2012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미주)	미국	1	4
2012. 9. 11 ~ 9. 14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지원	대만	1	1
2012. 10. 29 ~ 11. 3	지방세 제도 및 세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외 1개국	2	4
2012. 11. 9 ~ 11. 13	자매도시 중국 제녕시 문화관광 정책 및 경제특구 벤치마킹	중국	4	6
2012. 11. 19 ~ 11. 23	주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사례 견학	중국	2	3
2012. 12. 11 ~ 12. 18	의료급여보장체계 및 의료급여제도 등 선진 의료급여정책 체험	오스트리아 외 2개국	1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외업무여비(202-03), 국제화여비(202-04)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구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16,176	967	0.31	20	4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의회경비	853	861	878	926	967
의원 정수(명)	19	19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7	0.27	0.30	0.32	0.3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5	45	44	46	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36	20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국외여비(205-0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수성구의회 의원의 2012년도 국외여비 집행액은 36백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출장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2. 2. 22 ~ 2. 29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의정활동 반영	프랑스 외 2개국	10 (공무원3명 포함)	14
2012. 2. 29 ~ 3. 7	동유럽 도시건설분야 시설 등 의정활동 반영	독일 외 4개국	7 (공무원3명 포함)	7
2012. 4. 15 ~ 4. 20	문화유산관리실태 등 의정활동 반영	캄보디아 외 1개국	9 (공무원2명 포함)	10
2012. 9. 10 ~ 9. 17	인도 푸네시장 공식 초청에 따른 푸네시 방문	인도 푸네시	2	4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구의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963	316,176	1,720	0.54	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대상인원 (A)	915	938	939	963
세출결산액 (B)	314,056	291,640	290,427	316,176
맞춤형 복지비 (C)	1,223	1,609	1,639	1,720
비율 (%) (C/B)	0.39	0.55	0.56	0.54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2	2	2

☞ 2012년도 우리구의 맞춤형복지비 집행액은 세출결산액의 0.5% 수준인 1,720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구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5,989	5,106	19.65
시설비 (401-01)	25,519	5,101	19.99
감리비 (401-02)	439	0	0.00
시설부대비 (401-03)	31	5	17.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구 본청의 일반회계 지출내역 중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19,243	47,873	28,887	24,788	25,9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843	7,806	2,830	8,440	5,106
비율 (%) (B/A)	82.33	16.31	9.80	34.05	19.65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의 확정행위로서 지출원인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이며, 그 외에 인건비․경상경비의 지출결정, 보조금․출연금 등의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401)의 연말지출비율은 2009년부터 시작된 지방재정 균형집행(조기집행)으로 인해 계속비 등으로 추진중인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공사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2008년 시설비및부대비의 82.3%에서 11~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16.3%로 하락, 2012년에는 1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2년 11~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 또한 공사진척에 따른 자재 발주, 계속비사업의 시행시기 도래에 따른 공사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2,825	23,707	-882
지방세	2,932	2,963	-31
세외수입	19,893	20,744	-851

▸20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체납액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우리구의 2012년말 체납누계액은 2011년말 대비 88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세체납액은 세입비중이 높은 재산세가 가장 많고, 세외수입은 차량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4,661

25,620

23,520

23,707

22,825

지방세

3,021

3,286

2,772

2,963

2,932

세외수입

21,640

22,334

20,748

20,744

19,89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2008~2012 기간 중 우리구의 체납누계액은 지방세가 0.7%, 세외수입이 2.1% 감소하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징수팀 신설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자치구평균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