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3.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수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33.06	337,250	111,480	225,770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2-1.세입결산’항목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금액과는 상이합니다.

▸재정자립도 산정식=(자체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고 합니다. 자체수입은 조직의 운영과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사용가능한 수입으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구 총세입의 3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42.83

35.64

32.40

33.62

33.0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재정자립도는 2008년 42.83%에서 2012년 33.06%로 9.77% 감소하여,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감소폭이 0.51%인데 비해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로써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주원인은 자체수입에 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예산규모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며, 우리구의 경우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자치구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세입이 평년 수준으로 복귀하여 2012년말 기준 33.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4.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수입+ 자주재원(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4.16	337,250	148,935	188,315	0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2-1.세입결산’항목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금액과는 상이합니다.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자체수입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운영과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사용가능한 수입으로서 재정자주도 산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에 대비되는 재원으로 보아 자주재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44.16%이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은 1,489억원으로 인력운영비, 주민편익시설물(도로나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고유사무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등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주도(%)

62.47

51.07

48.03

45.53

44.1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2008년 62.47%에서 2012년 44.16%로 18.31% 감소하여,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감소폭인 8.78%보다 배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2010~2012 기간 중 자치구평균보다 2~3%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9~11%정도 낮아 우리구의 경우 자체수입보다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며, 자주재원의 주된 감소요인은 ‘2-1.세입결산’의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의 설명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구의 재정력지수는 54.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4.13	115,080	62,297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용하는 용어로서

- 기준재정수요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성․보편성있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하며, 인건비, 일반관리비, 문화․보건․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경비를 노인 및 영유아․청소년 인구, 면적 등의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기준재정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표준적인 일반재원 수입액의 80% 정도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의 수입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력지수(%)

37.19

34.78

47.92

52.29

54.1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로서 우리구의 재정력지수는 2008년 37.19%에서 2012년 54.13%로 16.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중 기준재정수요는 큰 변동이 없는(연평균 1.5% 증가) 반면, 지방세 세목 개편,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 기준재정수입이 크게 증가(연평균 11.5%)하였기 때문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1 H=A- (B+E)	통합재정수지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6,459	340,266	4	150	146	32,696	340,412	-23,953	8,743
일반회계	312,000	333,004	0	0	0	20,669	333,004	-21,004	-335
기타 특별회계	4,123	6,658	0	0	0	12,027	6,658	-2,535	9,49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336	604	4	150	146	0	750	-414	-414

▸통합재정규모 산정식

- 통합재정규모=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은 보전재원으로 보아 통합재정수지1 산출 시 제외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현하고자 통합재정수지2를 추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순세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은 240억원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1의 산출값에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2는 87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합재정수지 1	-68,496	-62,665	-40,332	-19,554	-23,953
통합재정수지2	8,046	7,162	9,807	12,242	8,743

☞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1 적자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수지가 균형점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12년의 통합재정수지2의 87억원의 흑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지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최근 공영주차장 확충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통합재정수지2 또한 점차 균형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