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수성구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규정

시행일 2024.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영농공간과 영농 체험 및 휴식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농업 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자 및 명칭) 농장운영자는 수성구청장(이하“운영자”이라 한다)이며, 이 농장의 명칭은 수성구 조일골, 매호, 천을산, 팔현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공영농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20,42-2번지, 매호동 373-2번지, 매호동195,197,198번지, 고모동 26-12, 26-22, 26-23, 26-24번지로 한다.

제3조(규정의 준수 등) ① 공영농장을 대부(분양)받은 텃밭(이하“농장텃밭”이라한다)에 영농을 위해 참여하는 자(이하“도시농업인”이라한다)는 농장회원(가족 포함)이 되며, 회원명부에 등록해야 하고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농장텃밭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③ 공영농장 및 주변 농경지 내 타인의 농작물에 대하여 절대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하며, 훼손에 따른 변상책임은 도시농업인 본인이 진다.

④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 3無농법을 원칙으로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비닐멀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인은 2無농업(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4월 말일까지 분양 받은 포장에 파종 및 이식 등의 영농행위를 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1차 경고 후 3일 이내 조치 않을시 운영자는 임의처분(분양권 회수) 할 수 있다.

⑥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시농업농장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사용, 음주, 흡연을 금지합니다.

제4조(분양기준 등) ① 농장 텃밭 분양구좌수는 일반, 특별분양의 경우 1가구 1구좌를 원칙으로 하며 1구좌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약 20㎡ 정도로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계획수립 및 공고에 반영하여 게시한다. 만약 대리 신청 등 1가구 2구좌 이상을 신청 분양받아 적발된 경우는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전구좌수를 환수하며 향후 2년이내 참여를 제한한다.

② 제1항 1가구는 동일 번지내 주민등록 등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운영자가 지정해준 텃밭구역에서 텃밭농업을 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인 임의로 텃밭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대부금액 및 납부) ① 공영농장 텃밭 대부(분양)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며 매년 분양공고에 그 금액을 공고한다.

(특별분양, 꽃밭분양은 분양료 면제)

② 대부(분양)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농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후순위자를 선발한다.

제6조(개장시간) 운영자는 공영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장시간을 동절기는 09:00~16:30, 하절기는 09:00~18:00로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공영농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농업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음주자 등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영농장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농 농작물 관리 등) ① 농장텃밭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은 상추, 배추, 고추, 등 1년생 식물이며, 옥수수, 호박과 같은 넝쿨식물 등 이웃 농장텃밭에 영향을 주는 작물이나 마늘, 양파 등 다년생 농작물은 재배를 금지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분양받은 농장텃밭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도시농업인의 농장텃밭 관리태만으로 잡초가 무성하여 공영농장 미관을 해치거나 이웃 농장텃밭에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농장의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등 다른 도시농업인 및 농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1차 경고를 받고 조치하지 않을시 도시농업인에게는 분양권을 강제회수하고 향후 2년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분양권 강제 회수 시 해당 도시농업인은 즉시 분양받은 구좌에 대해 재배중인 작물 및 시설, 물품 등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대로 구청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이를 철거하여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인은 이에 대한 손해 등의 배상 및 분양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④ 농장텃밭에 경작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모종이나 씨앗과 기본 농기구(호미, 모종삽 등)는 도시농업인이 직접 구입 준비해야한다.

⑤ 친환경 약제 및 비료 등 재료는 구청에서 구입하여 공동 사용토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등) ① 공영농장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모든 관리책임은 도시농업인에게 있다.

② 농장텃밭에서  "풍수해"(風水害) 즉,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운영자는 자연재해 및 제3자, 가축, 동물 등으로부터 도시농업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공영농장에서 개인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책임은 도시농업인에게 있다.

제10조(농기구 등 관리) 공영농장에서 농기구를 대여한 도시농업인이 농기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농기구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농기구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강좌) ① 운영자는 친환경농업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인에게 친환경 농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취소 등) ① 도시농업인은 본 농장텃밭 분양 신청 시 농장운영규정과 분양기간 지속 참여 가능여부, 분양 공고시 유의사항을 등을 사전 숙지하여 분양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선발 전․후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을 못하여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영농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취소 의사를 밝혀아 하며, 이 경우 도시농업인은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있는 경우 농작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의사로 간주하여 운영자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분양 선발후 대부(분양)기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대부(분양)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참여 제한) 공영텃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는 도시농업인에 대하여 향후 2년이내 농장텃밭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동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