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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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선정대리인의 역활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①불복청구서 접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②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1천만원 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④신청서 접수 후 신청 요건 검토 /
⑤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⑥불복 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①에서 바로 ④로 이동](/cmsh/suseong.kr/images/contents/su_jyong.png)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
종합소득 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종합소득 포함 |
소유재산 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소유재산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 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신청인 | 개인납세자 ※법인 및 단체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